복지부, 내년에 3600억원 투입 계획
노인 요양·재가시설 400여곳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의 치매, 중풍 노인의 요양·재가시설 수급현황'에 따르면 요양시설 1만5000여 병상과 400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제공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은 전국 234개 시·군·구 중 요양시설 수요를 충족하는 곳은 58개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이 태부족이었다. 게다가 시설보호 기반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도 42곳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1만5000여 요양병상이 부족한 가운데 보호를 요하는 노인이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부족이 특히 심각했다.
이 같은 재가 인프라 부족은 2007년도에 저소득층 노인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지원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향후 재가서비스 시장 활성화에서 장애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도에 3606억원(국고 1803억, 지방비 1803억)의 예산을 들여 요양시설 355개소, 재가서비스 제공시설 72개소 등 총 427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 입소율이 저조한 아동양육시설, 폐교 등 지역사회 유휴자원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고, 이들의 경우 국고보조율을 현 50%에서 70%로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시설 인프라 부족은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시 시설 이용이 여의치 않은 지역 노인들의 불만을 야기해 갈등 요소로 대두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시설 확충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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