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민영의보 활성화' 대책 추진
재정경제부는 '민영의보 활성화' 대책으로 △의료기관-보험사간 비급여 부문 가격계약 허용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보충형) 민영의보 활성화 △진료비 확인·심사제도 개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개선을 위해 △민영의보의 적정 보험료율 산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민영의료보험간 기초통계 정보 공유 추진 △민영의보 상품표준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특약형태인 현행 구조에서 탈피, 주보 험상품으로 설계해 비교공시 강화 계획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민영의료보험 시장규모' 자료에 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서 재경부는 "실손형 민영의보 시장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손보사를 중심으로 정액형의 16.7% 수준인 1조2000억 규모로 추정된다"며 "실손형 민영의보는 손보사를 중심으로 장기상해보험의 특약형태로 판매중이고, 생보사의 실손보험은 단체형 보험만 판매중인 형태로 216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민영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실손형(보충형)보험 1조2317억원, 정액형보험 7조2648억원 등을 포함한 총 8조4965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3년 6조3453억원(실손형 8351억원, 정액형 5조5102억원)에 비해 33.9%(실손형 47.5%, 정액형 31.8%)나 증가한 것이다.
재경부는 "민영의보 지급률은 대부분 민영의보 상품이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의료보험 지급률 현황만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업계 전체 지급률은 작년 기준으로 68.6%(생보 63.6%, 손보 78.7%)"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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