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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한미 FTA 4차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제약협회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제약협회는 “한미 FTA에서 한국측의 GMP상호인증제의해 대해 미국측은 냉담한 반응을 보여 국산 의약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봉쇄하고 있으며 미국측은 국산 제네릭 약가의 대폭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며 한미 FTA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이어 제약협회는 “의약품 분야에 있어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킴으로써 항구적 이익을 취하는데 있다”면서 “미국에 별로 위협적이도 않은 선별등재제도 등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고수하려고 국가장래와 직결되는 많은 카드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제약협회 회장은 “의약품 시장을 다국적 제약기업에 내어 주는 것은 제약산업 황폐화를 넘어 제약주권과 국민건강권을 잃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건강권에 대한 다국적제약기업의 개입범위가 넓어질수록 국민은 폭증하는 의료비를 감내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약협회 회장단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만을 충실히 받아들이고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한미 FTA를 추진한다면 국민건강과 제약산업 생존을 위해 한미 FTA 체결을 반대 할 수 밖에 없다”며 3개항을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국산 제네릭 약가의 인하 움직임과 보험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시행, 식약청의 생동성시험 파문등과 맞물려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제약업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차원에서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허일섭 이사장, 문경태 부회장을 비롯해 유승필 유유 회장, 정지석 한미약품 부회장,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 이경하 중외제약 사장, 박재돈 한국파마 사장, 어 진 안국약품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제약업계 요구사항]
1. 선별등재제도를 관철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 조건을 대폭 수용하는 협상 전략은 포기하라.
2. 제네릭 의약품 대한 미국측의 지나친 가격인하 요구는 명백한 내정간섭행위이다. 미국의 의도대로 가는 차별적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방침을 철회하라.
3.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WTO등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보호 요구를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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