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 유흥업소의 분포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병정기검진 대상자 현황’을 분석하여 전국의 유흥업소 분포도를 작성한 결과 확인되었다.
안명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의 성병정기검진대상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과 동시에 집결지, 유흥주점, 다방, 불법안마시술소 종사자 등의 지역별 분포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병정기검진대상자의 지역별 등록현황은 각 지역의 집결지 및 유흥업소의 분포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병정기검진대상자 수는 2003년 156,444명에서 2006년6월 현재 101,556명으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실제 성매매여성이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특별법 시행 이후 성병정기검진대상자로 등록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어 국가의 성병질환 관리에 구멍이 생길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성병정기검진대상자 전체에 대한 지역별 분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인 2003년에 비해 2006년6월 현재 전북(2.86%→4.63%), 경기(13.61%→17.73%)지역의 비율이 증가했고 경남(14.05%→9.68%)지역은 비율이 감소하였다.
전국 16개 시·도별 순위는 2003년 ①경남, ②경기, ③경북 순으로 높았으나, 2006년6월 ①경기, ②대구, ③경남 순으로 바뀌었다.
성병정기검진대상자를 업종별 변화도 눈에 띄는데, 타 업종에 비해 특수업태부(5,922명→1,824명)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특수업태부의 경우 서울(26%→42.2%)과 경기(8.6%→21.4%)지역의 비율이 급증하였고, 대구와 인천 지역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순위는 2003년 ①서울, ②경북, ③인천 순으로 높았으나, 2006년6월 ①서울, ②경기, ③전북 순으로 바뀌었다.
유흥접객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전북(2.6%→4.8%) 지역의 분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인원도 3,137명으로 3,904명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 순위는 2003년 ①경남, ②경기, ③대구 순으로 높았으나, 2006년6월 ①경기, ②대구, ③경남 순으로 바뀌었다.
다방여종업원은 충남지역의 증가(10.7%→15.9%)와 경북지역의 감소(20.5%→15.4%)가 눈에 띄었다. 시도별 순위는 2003년 ①경북, ②경남, ③충남 순에서, 2006년6월 ①충남, ②경북, ③경남 순으로 바뀌었다.
불법안마시술소 종사자의 경우 서울(37.5%→16.5%)의 전국대비 비율이 급감하였으며, 대전(3.1%→10%), 경기(19.9%→39.8%) 지역이 급증하였다. 시도별 순위는 2003년 ①서울, ②경기, ③충북 순에서, 2006년6월 ①경기, ②서울, ③대구 순으로 바뀌었다.
이와관련 안명옥 의원은 “전반적으로 성병정기검진대상자가 감소한 것은 단속으로 인한 등록기피 현상 때문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등록기피 현상으로 인한 성병의 확산은 보건당국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불법 성매매도 큰 문제지만,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성문화 확산에 따른 성병 증가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성병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안녕을 깨뜨릴 수 있는 전염성이 강한 병인만큼 국가의 종합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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