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과 관련, 배수진을 치고 대통령에게 제출할 탄원서채택하는 최후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10일 오후 2시 제약협회 강당에서 개최한 ‘약제비절감정책관련특별대책회의’ 김정수 제약협회장과 허일섭 이사장등 제약기업 대표들은 탄원서를 통해 “국민 편의와 국익을 위해 약제비 절감정책을 철회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좋은 제도라면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확인한 뒤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탄원서는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내 제약기업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약제비 절감정책의 핵심인 보험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아 득보다는 실을 더 많이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제약협회측은 “등재되지 않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지금보다 최소 세 배 이상 높은 약값을 부담해야만 한다”며 무엇보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게 될 약가협상권 또한 수요 독점적 지위가 남용돼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제약기업의 대표들은 “한미 FTA 협상에서 국내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우리 정부는 대폭적인 가격인하 방침을 입법 예고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면서 “특허 만료 의약품 가격인하와 연동하여 제네릭의약품 가격도 동반 인하하는 이중차별은 물론, IMF 상황에서도 취하지 않은 장관의 직권조정 권한을 가동해 모든 의약품 가격을 20% 일괄 인하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기업이 다국적제약기업보다 매출원가는 두 배 많고 평균 순이익은 1/3 수준에 불과한데 이러한 수익구조 속에서 매출액이 최소 20% 줄어드는 압박을 견뎌낼 국내 제약회사는 없다는 것이 제약회사 대표들의 걱정이다.
제약회사 대표들은 “국내 제약산업은 정부 약제비 절감정책과 한미 FTA의 영향으로 연간 1조 3,000억원(총 매출액의 14.5%)의 매출감소와 9,500여명의 대량 실직자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약제비 절감정책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우리 제약산업은 결국 존립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같은 현실은 이웃 대만이 국내 제네릭의약품 생산기반마저 모조리 다국적제약기업에 내준 상황에서 비싼 약제비를 지불하고 있는 사례가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1-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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