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와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일원화 정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병원계의 큰 반발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복지부 등은 지난 7일 규제개혁 차관회의를 열고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고시가에 병원 종류별로 최고 15%의 가산율을 부가해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수가 수준으로 인하키로 하는 한편 건강보험에 급여항목 자체가 없는 비 급여항목에 대해선 기존의 이른바 '관행수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건설교통부가 진료수가를 새로 고시하게 된다.
이번 진료수가 체계 합리화방안은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실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수가 일원화 주장은 의료기관 종별가산율만을 인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의료수가를 일원화하려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해산한 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비 급여로 정하고 일선병원에서 정한 비 급여수가, 즉 관행수가를 적용토록 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 종별 가산율이 건강보험에 비해 평균 7%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종별가산율이 건강보험수가와 비교해 종별가산율만 높을 뿐, 전반적인 수가는 오히려 건강보험보다 낮아 총 진료비에 있어선 차이가 없고 오히려 1일당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보다 낮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료계는 급여항목과 비 급여항목을 포함한 총 진료비와 전체 수가에 있어 자보수가가 건강보험 수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급여율이 약국을 포함해 약 60%로 비 급여항목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서 비 급여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식대와 초음파검사 등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급여항목으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을 준용함에 따라 현저히 낮은 저수가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건강보험 대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종합병원은 81%, 병원급 86% 정도이며, 급여항목 외에 비 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로 계산해도 자동차보험 수가는 건강보험의 91%밖에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병협은 이번 의료일원화와 관련,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면 종별가산율 외에 건강보험 비 급여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에 대해 우선 검토돼야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1-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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