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의약품 및 제네릭의 약가를 20% 인하하면 매출감소, 연구투자비용 감소, 대량실업으로 이어져 국내 제약산업은 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에 의해 종속당하게 되며, 아울러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의 가격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제약협회는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20% 인하시 전 국내 제약산업 적자 경영으로 제약산업을 포기하는 사례 속출할 것이며, 10% 인하시 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ROE)이 은행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여 상당수 품목의 생산 포기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5% 인하시 R&D 투자의 대폭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제약협회측은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감소는 원가율 상승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기업은 원가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매출 10% 감소시 4,550명 실직할 것으로 추정했다.
2005년 제약산업 종사자 수는 약 6만 5천명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측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제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cGMP 및 R&D에 1.9조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계획은 제약산업 전체를 황폐화 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