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험용 의약품 가격은 선진 7개국의 57.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14일, 2005년도 보험의약품 매출 상위 500대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와 선진 7개국과의 2006년도 등재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가별 비교결과, 우리나라 약가수준은 미국 약가의 33% 수준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스위스 57%, 독일 56%, 이태리 64%, 일본 67%, 프랑스 78%, 영국의 8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제약협회측은 강조했다.
매출규모별 약가수준 비교결과, 상위 100대 품목의 약가수준은 선진 7개국의 65.5%로 나타났으며 300대 품목은 60.6%, 500대 품목은 57.1%로 약가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매출규모가 큰 품목일수록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난 것은 대형품목일수록 철저한 약가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약가수준 변동추이를 보면, 1999년에는 선진 7개국의 53.9%, 2000년에는 41.2%, 2001년에는 40.1% 수준(이상 단일성분제제 보험등재 전품목 조사결과)이었으며 2004년에는 48.4%(매출상위 300대품목), 2006년에는 57.1% 수준이었다.
제약협회측은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내 약가수준이 상향 평가되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했음에도 우리나라 약가는 여전히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밝히고 조사품목을 확대할수록 약가수준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 약가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여 R&D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대상 500대 품목의 표본 조사율은 2005년 보험의약품 매출실적 총 6조866억원 대비 3조4,964억원으로 57.4%에 해당된다. 아울러 2006년도에 발간된 선진 7개국의 의약품집에 수재된 가격과 국내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환금액표(2006. 11. 30. 고시)에 등재된 가격을 상호 비교함으로서 조사의 형평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제약협회의 500대 품목 약가조사 발표 자료는 각국의 물가수준이나 구매력 등 구매력환산지수(PPP)는 고려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선진 7개국간 약가비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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