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물질특허제도 조기도입 등 시장개방조치에서 첫 번째 희생양이 됐던 제약산업이 이번 FTA 협상에서도 무역구제를 받기 위한 포기카드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의약품 분야를 내줄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김종훈 한미 FTA 대표를 향해 “국민의 의약주권이 과연 무역구제로 얻을 국익과 맞바꿀 성질의 것인가?”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켜 한국 의약품시장에서 항구적 이익을 취하는데 있음을 알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황폐와는 물론 의약품 주권마저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미 FTA 협상에 나서고 있는 미국은 유독 의약품 분야에서만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협상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특허연장 등 지적재산권 강화 요구가 수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지고, 제네릭의약품이 줄어들수록 전체 약값은 오히려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논리다.
제약업계는, 국내 제네릭의약품 생산기반마저 모조리 다국적제약사에 내준 상황에서 비싼 약제비를 지불하고 있는 가까운 이웃 대만처럼 우리나라가 의약품 수입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가 ‘한미 FTA로 의약품 비용 추가 부담이 크게는 수조 원에서 작게는 몇 천억 원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사실을 환기시키며 “FTA 협상이 자국 경제에 불리하거나 이득이 없다면 중단하거나 협상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87년 미국의 개방압력 결과, 정부가 물질특허제도를 조기 도입하고 미시판물질(Pipeline Product)에 대한 허가보호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제약업계는 특허사용료 지불과 신제품 도입 지연 등 산업성장에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2-2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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