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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대책 대폭 강화"
공정거래위, 4대 전략·12개 성과목표 제시

올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근절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4대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목표로 설정한 ‘2007년 업무계획’에서 리베이트 근절 등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권 오승 공정위 위원장은 "규제산업 분야의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제약업의 리베이트 관행 등을 분석하고, 동시에 시장경쟁과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 물류·운송분야에 대해서도 연차적 경쟁촉진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원리 확산’을 최우선 전략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제약사와 병원·의사·약사간에 이뤄지는 리베이트 관행 등 불공정 유통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규제산업 분야의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의료, 보건서비스, 에너지 물류 등의 종합적 경쟁촉진시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4일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끝내고 위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수위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3월경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2-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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