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4월 한 달간 서울·충남·울산·경기·전남 등 전국 지자체를 직접 찾아가 자문을 제공하는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컨설팅은 올해 1월 마련한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컨설팅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2월 학계 및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를 출범하였으며, 이들이 직접 지자체 현장을 방문하여 자문을 제공한다.
이번 상반기 컨설팅에는 청년 주거·자산형성, 장애인 의료비·돌봄, 난임 지원, 지역형 노후소득 보장, 출생·정주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이 고루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권역별 전문가단은 단순한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적정 급여 수준, 성과지표 설계 등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은 정식 협의 요청 시 ‘우선 심사(Fast-track)’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장 컨설팅과 함께 신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제도 온라인 교육’을 4월 27일부터 병행 실시한다.
개편된 협의제도의 주요 내용, 주요 질의응답, 제도 설계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복지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심사를 연계하여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허정은 기자] qazt7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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