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를 최초로 발족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를 7월 28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셜록홈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지방청 특사경 50여 명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으로, 형사사법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신종 범죄 및 우수 수사 사례를 공유해 식의약 및 의료용 마약류 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범했다.
세미나에서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재평 교수가 형사사법 구조 변화와 특사경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관들이 가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수사 사례와 범죄수익환수 사례를 공유했다. 본부와 지방청 특사경 간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2009년 설치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현재 본부 28명, 지방청 15명의 특사경이 식품·약사법·의료기기법·마약류관리법 등 14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식의약 위해사범 350여 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진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급변하는 사회 제도와 기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식약처 최초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를 중심으로 특사경 직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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