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12일 1박 2일간 강원도 설악썬밸리 리조트에서 한국제약협회가 주최한 ‘제약산업 전문기자 연찬회’에서 보건복지부 한미자유무역협정팀 맹호영 서기관은 ‘한미FTA에 따른 제약산업 영향 및 발전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맹호영 서기관은 정부차원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하고 “한미FT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2015년까지 세계 7대 신약개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과 글로벌 신약개발 기반 강화를 통한 수출지향적 산업구조의 전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료합성, 제제화분야에서 독창적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을 첨단 제품 및 기술로 분류해 산업기반기술개발자금,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신약, 퍼스트제네릭 및 개량신약 보건산업산업제품의 미국FDA 인허가 및 등록을 지원하는 ‘의약품 수출지원 센터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한미간 FTA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자료보호와 시판허가 지연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등은 현행 국내 규정대로 타결해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고 양국간 상호인정이 실현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제약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수출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DF본, 중국, 동남아등 주변시장 진출을 통해 내수 치중에서 해외시장 확대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맹 서기관은 “한미FTA협정문은 한미 양국의 공동재산이므로 양국간 협의에 의해 다음달쯤 공개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한미FTA로 인한 국내 제약기업의 영양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약가재평가등을 통한 의약품 가격 적정화 정책으로 인한 국내 제약기업의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자유무역은 약육강식이 있을 뿐이라며 이는 유럽의 실제적인 사례가 잘 대변해 주고 있다”며 “경쟁력이 아직 갖추어 지지 않는 국내 기업에게는 큰 영향을 줄 것이 뻔 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4-1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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