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이 19일자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20일부터 법제처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의료법 개정추진단 실무진들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법제처에 출석, 법제처 관계자들과 법안심사를 벌였다.
법제처의 심의가 완료되는대로 오는 26일 차관회의와 다음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3일경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는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데 당초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밝힌 대로 4월말 국회제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답변을 통해 "다음주 내(20일)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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