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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추진

사전심의 주체는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유력

식약청은 지난 5월 새 의료기기법 발효와 함께 불법 허위·과대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약청이 마련중인 대책으로는 모든 의료기기 광고를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식약청 이건호 의료기기과장은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는 순전히 자율적으로 이뤄지지만 심의를 거친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 면책을 주는 반면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함으로써 사전 심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같은 의료기기 사전 광고심의를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경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아래 관련법규를 정비중이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주체는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16, 10:11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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