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중소병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7월 11일 (금) 17:45 주요뉴스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처방전만 발행하는 대리진료는 '불법'

창원지법, 의료법 적용 벌금형 선고

환자를 직접 진찰 하지 않고 처방전만 발행하는 대리진료만으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진욱 판사는 10일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대리진료 행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과 경남지역 33개 의원의 의사들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는 등 대리진료 행위를 한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의사는 2005년 1~10월 김모(36)씨로 부터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전립선비대증을 앓고 있으니 처방해 달라"는 말만 듣고 처방전을 작성해 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해 1만5천~13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9-13, 0:12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신진우 대한통증학회회장
	"통증 질환 예방·치료 ..
	선우웅상 가천대 길병원..
	백혜정 가천대 길병원 ..

	JW중외제약, ITP 치료제 '타발리..
		비장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 혁신신약 JW중외제약이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제 ‘타발리..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