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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심의 16일로 연기

보건복지위 올 정기국회 통과 어려울 듯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을 다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처리시한이 16일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논의예정이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 심의 계획을 변경해 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일정을 연기하고, 이날 2008년도 예산안·기금 운용계획안과 신규 법안 심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복지위는 4일과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을 심사한 뒤, 12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소위원회 일정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의 올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는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실제 다른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시간을 끄는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의 법안소위 통과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보건복지부 또한 방어·기피진료나 의료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우려되는 등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05, 9:41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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