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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3% 제시 불구 가입자 0.45% 주장 |
병협, 수가협상추이 따라 대응 수위 조절
"수가협상 돌파구는 없는가"
정부 당국이 2008년도 수가협상에서 거의 동결수준에 가까운 수가 조정안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30일과 31일 오전 7시 마포 협회회관 13층 소회의실에서 ‘2008년도 수가대책회의’와 ‘2008년도 수가대책관련 회장단 및 단체장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2008년도 수가협상은 공단과 협상이 결렬된 후 건정심으로 넘어가 제도개선소위에서 11월9일까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게 된다.
제도개선소위는 병·의협 별로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 각 1명씩으로 소그룹을 구성, 논의하기로 하고 1차 소그룹회의를 가졌으나 협상자의 재량권에 한계가 있는데 다 양측에서 제시된 수치의 차이가 커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소그룹회의에선 병·의협은 각각 3.0%와 6.9%의 수가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가입자 측에선 각각 0.45%, 1.29%를 내놓았다.
가입자 측의 수가인상 제시 안은 공단에서 최종안으로 내놓았던 1.45%와 2.29%에서 각각 1%씩 뺀 수치로 병원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당초 4.4%의 인상요구안을 내놓았으나 협상의 여지를 둔다는 의미에서 3.0%로 인상폭을 줄여 제시했다.
제도개선소위는 11월1일, 5일, 9일 3차례 회의를 더 연후 16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때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표결로 처리된다.
병협은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3.0%(환산지수 63.1원)로 결정돼도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장 낮은 폭에서 수가가 인상된 약국과 같은 수준밖에 인상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병협은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증가를 이유로 거의 동결수준의 수가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앞으로 협상추이를 지켜봐 가며 성명서 발표 등 대응수위를 조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보험재정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접점을 찾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병협은 실 거래가 상환제도를 고시가제도로 되돌리고 직능분업 형식으로 병원 내 외래약국을 허용하면 약 1조원 가량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병협 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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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0-31,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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