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와 전국 6개 광역시 소재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복지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거짓 과대광고, 사전 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등이다.
특히 간행물, 옥외광고, 홈페이지의 불법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최근 시행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은 자격정지, 의료인은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거짓 광고를 하면 각각 업무정지 2월과 자격정지 2월 처분을 받는다.
또 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업무·자격정지 1개월 등 강한 처벌을 받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다수의 의료기관을 적발했지만 제도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계도 차원에서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내린바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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