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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한광수 전 의협회장 의사면허 상실

대법원 특별2부, 원고 패소 판결

의료계의 총 파업을 이끌어 유죄판결을 받은 김재정·한광수 전 의협회장이 결국 의사면허를 상실했다.

대법원 특별2부(재판장 김능환)는 김 재정·한 광수전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재정·한 광수전 회장은 지난 2000년 6월 의료계 집단 휴진을 이끈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005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했으며, 두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2-03, 9:49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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