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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삼분법 체계 도입 검토 제안 |
보건사회연구원이 일반 약 약국 외 판매를 포함한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등을 차기정권이 추진해야할 보건의료 분야의 과제로 제시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반약 슈퍼판매의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다.
보사연은 10일 보건의료연구본부 이상영 본부장을 책임연구자로 한 '차기정부 보건의료 분야 과제'를 통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의약품 분류를 영국, 독일 등과 유사한 처방 약, 약국 약, 자유판매 약 등의 삼분법 체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삼분법을 통해 처방약은 '처방전이 필요하며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되는 의약품', 약국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사의 판단에 따라 판매 가능한 의약품', 자유판매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정의했다.
보사연의 이러한 제안은 현행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된 이분법 체계가 '전문 및 일반'에 대한 용어의 모호성 등 근본적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연구진은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약품 분류에 대한 외국사례를 연구, 논의했지만 현행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며 "이미 의약품 삼, 사분법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 외에도 일본 역시 삼분법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의료계와 약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내외 자료구축과 별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구진은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의약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준비기간도 다소 소요될 것"이라며 "특히 참여인원 및 자격, 의약품 분류 범위 등에 대해 논의기간이 다소 장기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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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2-11,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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