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이명박 제 17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약산업육성차원에서 의약품 가격의 지나친 규제는 문제가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주는 새 약가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20일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제 17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성명서를 통해 “위기에 빠진 나라경제를 살려 경제규모 13위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더 크게 발전시켜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지금 세계는 소리 없는 경제전쟁 중이고 21세기는 생명의 세기를 맞아 생명산업의 중심인 제약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무기경쟁과 신약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무기개발 다음으로 신약개발에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부가가치가 높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제약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약협회는 “현재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지나치게 많은데 의약품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정책은 강화해야 하지만 약가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새 약가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 가격을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양질의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라는 현행 약가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고, 불합리한 규제가 계속되면 제약산업은 세계 각국과의 신약개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제약협회는 “새 정부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 육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고 기대하면서 “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만 치우쳐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12-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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