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복제약(제네릭)이 미국에 비해 비싸다는 보고서와 관련 한국제약협회는 이 보고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반박자료를 냈다.
23일,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한국개발연구원구원(KDI)이 ‘우리나라 제네릭(복제약) 약값이 미국에 비해 최고 4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서에 대해 건강보험제도와 약가제도 자체가 다른 미국과 비교는 출발부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체제의 미국 약가제도는 신약의 가격책정이 시장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보험약가를 결정하는 우리나라와는 근원부터 다르다는 것.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오리지널 1만원일 경우)의 제네릭 가격은 30%~40%(3천원~4천원)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한국제약협회는 밝혔다.
특히, KDI 보고서 기준으로 삼은 약가제도는 과거의 A7(선진7개국) 가중평균가로서 선별등재제도로 바뀐 현 약가제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오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통제 방식인 우리나라 약가제도는 신약, 개량신약 가격결정은 2007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보험등재 여부와 적정가격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기업과 가격을 협상하는 2중 약가규제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각종 약가인하정책(약가재평가 등)에 의해 약가 인하가 계속되다가 특허가 만료되면 또 20% 인하되고 제네릭도 인하된 오리지날 대비 80%(결과적으로 퍼스트제네릭 68%)로 출시되고, 세컨드제네릭, 써드제네릭 순으로 더욱 낮아진다.
미국의 제네릭 약값이 그 나라의 오리지날 대비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이지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한미FTA 발효를 대비하여 국내 제약기업들은 GMP(의약품제조관리기준) 설비를 미국 수준으로 높여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준비 중이다.
2007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대비 약제비 지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약 29%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 평균 비율인 18.6%보다 10%포인트 높게 나타난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건강보험요율이 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로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다.
평균 1인당 약제비는 환율방식으로 OECD는 359원, 우리나라는 203원, PPP(구매력환산지수)방식으로는 378원인데 비해 309원으로 낮다. 미국의 경우는 환율 728원, PPP도 728원으로 높고, 스위스는 531원, 398원으로 높다.
제네릭 가격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와 약가제도가 유사한 대만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단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네릭 의약품마저 다국적 제약기업에 장악된 대만의 경우 보험료 수준이 우리나라의 2배(9%)임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비중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30%대이다.
제네릭의 처방빈도와 량이 60%이고 시장점유율(매출액)이 40%대인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경우 국내 제약기업의 존재 자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일본은 제네릭의 처방량이 17%, 시장점유율은 6%로 낮아 건강보험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제네릭의 처방을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보다 제네릭 약가 비율을 더 높게 책정하는 국가(예 이탈리아, 호주 등)들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와 건강보험제도, 약가제도 등이 유사한 여러 국가와 비교 분석한 연구를 통하여 국민과 제약업계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할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국제약협회측은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05-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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