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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 성장 동력 22개 사업 확정
영리병원 허용 등 앞으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주도할 '신(新)성장동력 2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정부와 민간은 이 사업에 향후 5년간 99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 88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 KAIST 총장),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는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된 22개 사업은 △헬스 케어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플랜트 △그린카(Green Car) △선박·해양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전자태그(RFID) 및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정보기술(IT)융합시스템 △방통융합미디어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헬스케어는 건강 유지, 질병 예방 및 경감, 치료를 위해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정부는 헬스케어 서비스에도 보험수가를 적용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영리병원 설립허용 △의료기기, 서비스를 위한 IT기술개발 △특정 의료서비스 표준화 △해외환자 국내 유치 △국내의료기관 해외 진출 △u-헬스 시범서비스 확대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1조8000억원을 투입, 오는 2018년 '헬스케어 기술 선도 국가'를 실현할 예정이다.
바이오 신약과 의료기기를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상·전임상 및 인허가 단계 행정절차 개선 및 규제 완화 △코스닥 상장 및 상장유지 요건 완화 △신개념 치료제 개발 △차세대 임플란트 개발 △신개념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개발 △융합의료기기 개발(u-health기기, 디지털병원, 의료영상토탈솔루션) △cGMP공정, 위해성 평가 및 기술융복합 인력양성 등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에 향후 5년간 약 9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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