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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베이트 문제 이대로는 안 된다"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가 업계의 최대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유한양행 사태를 기점으로 제약계의 오랜 숙제인 리베이트 문제는 영업을 하는 한 언제든지 야기될 수 있는 공통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유한의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건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제약사들의 위기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의약분업과 더불어 전문의약품 취급이 확대되면서 의약품 매출은 의사들의 처방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를 대상으로 한 소위 리베이트 등을 포함한 영업 전략은 제약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인 동시에 매출증대의 열쇠이기도 하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 제약사의 매출은 전문약 취급 비중이 늘어나면서 의사를 겨냥한 마케팅과 영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상-하양 곡선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이후 급격한 매출 성장을 도모해온 업체들일수록 리베이트 문제에서 홀가분할 수 없는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제약계의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상당수 업체들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공정위로 부터 리베이트와 연계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왔으며 유한 사건이 국감까지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조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어쨌든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가 현실로 다가온 시점에서 리베이트 문제는 이대로 덮어둘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강도 높은 의지를 표명한바 있고 유한 사태에 대해 공정위가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책당국이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고리를 끊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비리가 있는 곳에 조사가 있어야 함은 상식이다. 그러나 비리조사의 경우도 의·약계의 것들, 즉 의사와 의료기관, 그리고 제약업계가 관련 된 사안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간단치가 않다.

식상한 얘기지만 의료보험과 의약분업의 실시이후 격심한 경영난이 누적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물론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약업계에선 각종 규제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유야 어쨌든 의료계는 이러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수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약값을 깎고, 제약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환경이 되었고, 의약계의 관계자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연관될 수밖에 없었다.

일반 국민이 상당한 오해를 갖고 있는 소위 랜딩비나 리베이트의 경우도 단순히 약을 더 팔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현재의 의료 환경에서는 그나마 도와줘야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이‘연구하고 진료하는’ 최소한의 숨통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잘 살려면 잘 살 자질을 갖춰야 그 살림이 깨지지 않는다. 병원계나 제약업계도 이제 보다 강도 높은 自淨 결의와 이를 위반할 때에는 百罰百戒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정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책당국 또한 의·약계에 대한 제도·기능적 치유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사정이 획일적으로 진행될 때 의·약계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산업육성이라는 장기적 목표에 정책의 비중을 두기를 기대한다.

이 부분이 바로 당국과 의료기관, 그리고 제약사가 함께 연구해야 할 과제다.

【정 해일주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8-10-30,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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