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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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에 집중 시장기능 소홀하지 말아야"
새로운 세기는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성장과 복지의 대립이라는 선택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선장과 복지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보건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편의가 증진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소위 보건의료의 선진화는 기대할 수 없다.
"실세 장관 복지 정책 우선 순위" 기대
소위 정치인 장관에 대한 평가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 일단 조정과 절충력에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또 폭넓은 정치적 자산을 토대로 청와대나 국회, 타 부처와의 대외 업무에서 돌파력을 발휘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정치 논리에 휘둘리거나 지나치게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약점도 갖고 있다.
신임 김 근태 장관의 경우 `실세 장관'으로서 복지부를 정책 우선 자리에 놓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그것은 곧 참여 정부 출범 이후 `분배'에 무게를 두면서 복지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정책 기조를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가 크게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의약분업이나 건강보험 통합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분배에 치중하다 보면 시장기능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여하히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초진료 개선방안 문제도 사실은 의료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한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유보되었던 사실도 지나친 분배 논리에 집착한 결과의 소산물이다.
"기존 관성 존중 점진적 개혁" 바람직
신임 김 장관의 성향상 진보적 정책 관점이 득세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 이런 대목에서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행정 수행의 최종 책임자로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일단 접근해 줄 것을 기대한다. 기존 관성을 인정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선택하는 것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보건복지행정을 원만히 수행하는 지름길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당장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약대 6년제 진통, 불량만두 파문 이후 식품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담뱃값 인상 등 국민 이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김 장관으로선 이들 현안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잘 대처할 경우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어 차기대권후보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 대처할 경우 `치명적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만 갖고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다.
"「행정경험 쌓기」우려 진실성으로 풀어야"
사실 새로운 장관이 취임했다해도 정작 국민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얼굴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장관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들어오고 또 나간다. 시국이 어려운 때 국민들이 진실로 기대하는 것은 새 장관이 국리민복을 위해 얼마나 소신껏 일을 잘 해주는가 하는 것이다. 건국 이래로 이 기대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십분 충족된 일이란 그리 흔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부에서 우려하는「행정경험 쌓기」라는 지적도 솔직 담백한 진실성으로 풀어 나간다면 별반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형식주의 탈피 차분히 내살 다질 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처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통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상한 각오와 열성, 그리고 능력 없이는 그 소임을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상투적인 말이 아니다. 김 장관의 취임에 즈음하여 간곡히 진언하고자 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적인 행정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달라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 사회는 구호가 너무 많고, 집회도 너무 잦다. 그리하여 그의 모두가 형식과 타성과 장식에 젖어 있다. 이제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내실을 다질 때며 그래야만 국민들도 믿고 따라간다.
프랑스의 정치 격언에 "변하면 변할수록 옛 모습 그대로"라는 말이 있다. 이제야 말로 우리나라도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황보 승남/hbs5484@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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