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시대의 첨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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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국민 주치의 역할 다하겠습니다"
필수의료 공백, 한의약 자원 적극 활용해야
"한의약은 전인적 관점에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의료로서 환자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하며, 침과 뜸, 부항 등 의료기기의 휴대가 용이하여 방문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내원과 유사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각종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크게 높아지고, 여러 난치병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의료체계는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3만 한의사의 대표인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58)은 "만성질환·생활습관병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그래서 한의사들이 국민주치의, 지역 주치의, 동네 주치의로서 생활 속 한의약을 통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4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 여러 현안들을 추진하고 해결하면서 국민건강에서의 한의약의 위상을 높이고 한의약 발전의 기틀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회는 한의사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같은 시범사업이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한의사가 장애인과 만성질환자,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주치의(돌봄한의사) 제도가 시급히 요청됩니다.“
근래 들어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계에 이어 X-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한의약의 과학화와 제도적 정당성을 입증한 역사적인 이정표이자, 한의약이 미래의학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금년 1월 17일, 법원이 한의사의 X-레이 방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무죄를 확정함으로써 한의사의 X-레이 활용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다 해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법원 판결 이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의과대학 증원문제로 촉발된 의정갈등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 같은 사태를 대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먼저 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과정을 거친 뒤에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인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미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수백 개의 보건지소가 의사 없이 운영되거나 아예 진료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 일정 기간의 교육을 수료한 한의과 공보의가 일차의료에서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전국 농어촌 지역에서 즉각적인 의료 공백 대응이 가능하며, 국민의 기본적 의료 접근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또한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한의약 혁신 허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센터건립과 저출생초고령화시대를 극복할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현재 정부가 실손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축소 기조를 유지하며 5세대 실손보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국민과 시민단체의 실망감과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재정 절감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손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과 같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협회의 입장입니다.“
윤 회장은 "중요한 것은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중심의 생활습관"이라며 "한의약은 예방과 관리에 특화된 의료 체계로,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체질과 상태에 맞는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박효순<의학칼럼니스트, 전 경향신문 의료전문기자>
사진・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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