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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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예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인-허가를 담당하는 심사 전문 인력의 충원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의•약사 등 전문직 심사관의 인건비를 일용임금으로 편성, 일용직 취급을 함으로써 빈축을 산 것은 물론 면허를 소유한 인력확보에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09회계년도 결산심사보고서를 최근 채택하고, 식약청 소관업무에 대해 시정 1건, 주의 2건, 제도개선 5건 등을 각각 요구한데서 밝혀졌다.
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의약품 안전성 정보제공과 부작용 관리체계 운영 실적이 미흡한 점과 부작용 관리체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조직 및 예산확충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허가 심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일용임금으로 편성한 것은 업무의 계속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서도 폭넓은 인력확보 방안 마련이 강구돼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오송 생명과학단지 이전에 따른 세부이전계획 및 정착방안 수립' 등 지정 계약관계로 집행한 30개 연구과제중 일부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면서 복지부의 업무감사를 요청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식약청의 심사전문 인력 운영비를 보면 2009년 예산액 35억1200만원 중 76.3%인 26억7900만원만 집행하고, 23.7%는 전용 또는 다른 방도로 소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의 인-허가를 비롯해 안전관리와 직결된 각종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핵심 부처다.
식약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 거리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제조와 생산과정을 관장하는 “콘트롤 타워”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런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는 부처에서 가능한 예산이 있음에도 전문 인력 확보를 외면하고 면허를 가진 의•약사 등 전문직심사관의 대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례는 비난받아 당연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번 지적을 계기로 식약청은 전문 분야 업무의 계속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폭넓은 인력확보 방안 마련에 보다 전향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정 해일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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