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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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이 경호회장은 “10월부터 시행 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약 산업은 몰락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제약 산업이 급박한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협회 창립 65주년을 맞아 이 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기관의 지나친 약가이익 추구와 제약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1원 낙찰 등 출혈경쟁은 국민으로 부터의 불신은 물론, 국내제약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회장은 10월부터 시행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약 산업은 몰락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거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병원 등 요양기관의 초 우월적 권한 행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약 산업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전제하고 "협회는 앞으로 부정적 현상들을 예의 주시하여 정부와 소통함으로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때맞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의원이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을 앞두고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소위 빅5병원에만 한해 1700억원이 넘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며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하면 그 규모가 6,6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을 공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출범의 요인이 제약업계에도 없지 않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제도의 규제만을 탓할 시점은 아니라는 것이 공통적인 시각이다.
시장형실거래가라는 제도는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제약협회는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과 건전한 의약품 거래를 위한 정부와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제약업계를 비롯한 도매업계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출범으로 내부고발에 의한 리베이트 폭로를 포함한 도매 업소들의 무분별한 입찰질서 문란 등 각종 부작용이 우후죽순 격으로 노출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이 살겠다.”는 식의 대처는 업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자멸행위가 될 수 있다.
이 경호 회장이 과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어떤 알맹이 있는 소통을 하게 될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 해일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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