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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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모두가 공식석상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향후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34차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한 여야대표 모두가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정책당국자들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편의성 문제’에 대해 “그런 이유로 약국 외 판매를 확대하면 광고대로 먹게 되고 약을 남용하게 된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약사회 측으로서는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일단 여야대표의 반대 발언으로 분위기상으로는 천군만마의 지원군을 얻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나라당 홍 준표 대표는 이날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밝힌 첫 공식 입장이다.
공식 당론으로 정해질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날 홍 대표는 "최근 정부에서 국민 편의성 일환으로 약사법 개정안 제출하려고 하는데 오늘 대회 자료의 투쟁방안을 보니 어시시하다"고 운을 뗀 후 "약사법 개정 기본방향은 편의성에 치중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미국 슈퍼에 가면 약을 판다. 그러나 미국 슈퍼는 관리약사가 있다"며 약사에 의한 의약품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홍 대표는 "타이레놀 진통제는 간독성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감기·기침약도 슈퍼로 풀자고 했는데 내가 마약검사를 했다.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약에 대한 편의성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라며 "슈퍼에서 파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당 대표가 된 뒤 정부에서국회로 정책이 넘어오면 정책 수정을 하고 있다"면서 정책 수정의 가능성을 예고했다.
또한 민주당 김 진표 원내대표도 당은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보건복지부 규칙으로 일부 품목을 열어준 것도 위험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약은 밥이랑 떡처럼 식품이 아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라는 이유로 약국 외 판매 확대하면 광고대로 먹게 되고 약을 남용하게 된다."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의 약국 외 판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대표의 발언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표현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지만 일단 공개석상에서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만큼 약사회로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전 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약국 외 판매가 확대될 경우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야기될 것인지 등. 약사회 차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정치권의 이러한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 해일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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