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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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촛불 집회 이후 국민과의 소통을 내건 새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제일 할 일이 많은 부서 가운데 하나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취임하게 된 것은 여러 모로 의미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명박 대통령이 제시하는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이라는 과제는 곧 보건복지가족부가 지향하는 건강한 삶, 보건수준 향상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와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의 척도는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가름한다고 했습니다. 여성 최초 행정고시 합격과 여성 최초 시장(경기 광명)이라는 두 가지 기록을 갖고 있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과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한편 특히 17대 국회 전·후반기 보건복지상임위원을 역임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일들을 새삼 상기하고자 하는 것도 그 만큼 장관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장관님의 賢治가 막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치마만 둘렀지 남자 보다 담대하다" "여성 적 부드러운 일면 한쪽으로는 활달하고 스케일이 크다" "온화한 미소만큼 큰 도량으로 포용할 줄 안다" "매사에 빈틈이 없어 허술함이 없다"라는 등 장관님을 두고 世間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러한 평가도 지금까지 보여 준 역량에 비례하여 의료법 개정 및 의료산업화에 대한 전망, 4대 보험의 통합 등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국민 복지를 책임져야하는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새로운 장관이 취임했다해도 정작 국민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얼굴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들어오고 또 나가지 않습니까. 시국이 어려운 때 국민이 진실로 기대하는 것은 새 장관이 국리민복을 위해 얼마나 소신껏 일을 잘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 기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십분 충족된 일이란 그리 흔치 않았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막 내정 된 장관님께 복지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일일이 우리들의 기대를 말씀드리는 것이 주저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전문직 장관에 대한 남다를 애정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우리대로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정치적 고려에서가 아니라 전문가적 입장에서 자기 소신을 펼쳐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땜질하는 식의 해결 방안은 의약분업 분쟁에서와 같이 그것 때문에 도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악순환을 거듭하기 마련입니다.
둘째, 모든 문제를 총망라하여 혁신하려 하기보다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전략적인 문제, 또는 가장 근본적이라고 생각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가 각종 개혁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개혁 방안들이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는 사실은 反面敎師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제도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환경의 실제 현상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제도나 의약분업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의·약 환경이 그 동안 수많은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달라 진 게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장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처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간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당면한 의료법 개정과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등 복잡 다기 한 보건복지정책의 산적한 현안들은 각종 단체의 이해가 엇갈려 그 해결 방안이 순탄치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합니다.
장관님이 밝혔듯이 "보건복지가족 정책 현안에 있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좋은 치적을 남길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경제위기로 의료기관과 제약산업의 경영난을 인식한 이 기회에 의료기관과 제약산업의 중 차대한 의미를 재음미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적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황보 승남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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