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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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복리증진과 권익옹호를 도모하여 제약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제약업계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제약협회가 그 본연의 설립 목적에 충실했는가 하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9일 한국제약협회 임원진이 임 채민 보건복지부장관과 가진 면담은 제약협회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심기일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임 장관은 업계의 주장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조건부 수용카드를 제시함으로써 제약협회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향후 약가 정책에 대한 방향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임 장관과의 면담은 전임 장관의 일방적 약가 인하 드라이브 정책에 비해 보다 경제 정책적인 측면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8.12 일괄 약가인하에 대한 부당성과 문제점을 이번 면담을 통해 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고, 임장관이 이를 경제관료 출신답게 업계의 입장을 청취하려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따라서 이제 약가인하와 연계된 현안은 업계와 제약협회의 중대한 "몫"으로 넘어 왔고, 복지부 당국이 요구하고 있는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최대의 관건이다.
말과 투쟁만으로 업권을 지킬 수는 없다. 약가인하 문제는 국민건강 그리고 건강보험재정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현안이다.
의약품 가격의 일방적인 인하가 부당하고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근거자료가 제시될 때 제약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제약협회가 제약업계와 일심동체가 되어 일방적인 약가인하의 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문제 등 그 동안 제약업계의 관행과 관련된 다소 불편한 진실을 포함하여 보다 성실한 자료 제출이 급선무다. 제약협회의 존재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한다.
【정 해일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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