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성명을 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제도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 천명했다.
협의회는 이 성명서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되면 전체 중소병원의 70% 정도가 간호사 수 기준을 맞추지 못해 7등급으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 7등급으로 내려가면 입원료의 5%가 삭감되게 돼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제도 실시로 "결국 인력 채용 부진에 따라 수입의 감소라는 악순환을 가져와 정부가 유인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예고된 정책 실패’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여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중소병원이 간호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데도 구하지 못한 만큼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중소병원들로선 감내할 수 없는 현실을 관계당국은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에 즈음하여-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점을 들어 지난 2006년 12월 28일동 제도의 실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나, 관계 당국은 중소병원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강행하고 있어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전국 중소병원들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첫째, 간호관리료 차등제 7등급을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이 제도는 중소병원이 간호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데도 구하지 못한 만큼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중소병원들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현실을 관계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장애자에게는 면제해 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장애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해서 오히려 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본협의회가 추정컨대,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함에 따라 전체 중소병원의 약 70%가 간호등급 7등급에 속하게 되어 입원료 5%를 삭감 당하게 되는 결과를 중소병원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정책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제도 실시 취지가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인력 채용 부진에 따라 수입의 감소라는 악순환을 가져와 정부가 유인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예고된 정책 실패’로서 정부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여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촉구한다.
셋째,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 자체를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중소병원이 간호 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병원을 왜 간호인력들이 기치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적 처방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자체를 전면 유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2007. 3. 20.
전국중소병원협의회 회원 병원 일동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3-21,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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